법령 속세법 시행령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1.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
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속세법 시행령 |